[법률 체계] 조, 항, 호, 목

공식 출처는 

정부입법지원센터 (lawmaking.go.kr)

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| 정부입법지원센터

 

정리하자면 

1. 조(條)

• 법령의 본칙은 "조"로 구분
• "조"는 "제1조", "제2조"등과 같이 표현한다

2. 항(項)

• "항"은 ①·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
• '항'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

3. 호(號)

• ‘호’는 어떤 ‘조’나 ‘항’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
• ‘호’로 열거하는 것보다 ‘조’나 ‘항’의 본문 또는 단서(전단 또는 후단)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‘호’를 두지 않을 수 있음
• ‘호’는 1., 2., 3. 등으로 표시

4. 목(目)

• ‘호’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‘목’으로 나누어 규정
• ‘목’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“…할 것”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 “… 한다”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
• ‘목’은 가., 나., 다. 등으로 표시
• ‘목’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), 2), 3)……를 사용 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), 나), 다)……를 사용